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Case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1Meu12320, 12337 in Perspective of Citize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0호 / 465 ~ 493페이지
· 저자명 : 정윤주

초록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원심판결 중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판결이 양육자를 원고(父)를 지정한 것이 위법하므로 피고(母)로 지정하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본 논문은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시티즌십에 관한 기존 논의들이 어떻게 대상판결의 판단에 포섭되어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20세기 이후 시티즌십의 핵심 이론들로 소개되고 있는 마셜, 벨라미, 그리고 킴리카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마셜은 시티즌십이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민권은 역사적으로 법원에서 보호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벨라미는 시티즌십을 좀 더 정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 구성요소로 소속감, 권리, 참여를 언급하였다. 킴리카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시티즌십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시티즌십의 논의들은 여전히 주권국가를 기본단위로 하여 운영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고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상판결은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국인인 피고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원이 외국인에게 공민권의 일종인 가족결합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피고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됨을 언급하여 시티즌십의 쌍방향성을 고려한 설시를 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인 피고의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한편 대상판결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인 피고의 한국어 소통능력, 경제력 등에 관한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Decision 2021Meu12320, 12337 (hereinafter “Decision”) found that the trial court erred in its designation of a custodial parent custody and ordered a retrial. The decision ordered that the defendant(mother), instead of the plaintiff(father), should have the custody of the chil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urt’s examination of the case in view of citizenship and tries to find out how previous discussions on citizenship theories had effected the judgement.
First, I reviewed citizenship theories of Marshall, Bellamy, and Kymlicka. Marshall argued that the citizenship be consisted of civil, political, and social parts, and that civil rights had been historically protected by the courts. Bellamy found the idea of citizenship to be more political, and convinced that it included the sense of belongings, rights, and participation. Kymlicka introduced the idea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which could encompass diverse identities existing in the society. As the global world still being governed by nation-states, these theories are helpful when we decided whom to regard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urt could give child custody to the defendant, who had yet acquired the Korean nationality. The Decision seems to have admitted the family-union right to foreigners. The Decision also highlighted the need for our society to give assistance to foreigners like the defendant by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active character of the citizenship. It is anticipated that the defendant, who is a marriage immigrant, could develop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hrough this Decision. Last but not least, in light of the fact that our society is marching towards the a multi-cultural society,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ed the changeability of the defendant's language communication skill and economic stat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