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Establishment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for Cinematization)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3.01
23P 미리보기
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249 ~ 271페이지
    · 저자명 : 김경숙

    초록

    배타적발행권은 기존 우리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되어왔으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통해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산업을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에서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에도 적용될수 있도록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에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특히 영상저작물과 같이 투자 자본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저작물의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권리창구의 일원화를 도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저작권사업을 할 수 있도록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에서 영상화를 위한 규정이 단순이용허락에서 배타적이용허락으로 바뀐 점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개정저작권법도, 제59조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에도 배타적발행권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이 현실적으로적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이데, 그 이유는 영상화를 위한 이용허락의 범위는 각색, 공연, 방송, 전송, 복제·배포, 그 외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반해(제99조), 배타적발행권의 적용범위는 복제 배포전송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따라서, 개정의도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배타적발행권의 의미와성질을 고찰하고, 개정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배타적발행권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was applied to computer programs under the pre-amended Copyright Act. However, the Copyright Act amended for implementing KORUS FTA introduced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o as to be applied to other kinds of works, which will help users to safely manage copyright business by securing the quasi-real rights through establishment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n particular,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ay promote the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which need to recoup the company’s initial investment through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the work in the market. The good example is cinematographic works.
    It reflects that th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ization of the German Copyright Act modeled for Korean Copyright Act had revision from non-exclusive license into exclusive license in 2002. Article 59 of the amended Copyright Act indirectly suggests that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ight be applied to cinematographic works. However, it is so doubtful i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ight be applied to cinematographic works. The reason is that the scope of license for cinematization includes dramatization, public presentation, broadcast, interactive transmittanc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use of the transla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however,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s limited to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for realizing the intent of revision of Copyright Act.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 o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then it suggest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o as to reflect the intent of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