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개념의 문제점 : 게임물의 운영방식․이용방식과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의 내용과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Legal Relationship with the Operation Mode & Use Method of Game Products and the Contents as Object of Game Class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3권 / 1호 / 401 ~ 430페이지
· 저자명 : 황승흠

초록

이 논문에서 논의한 게임물의 운영방식․이용방식과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의 게임물의 내용과의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게임물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메시지 또는 표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 등급분류와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검사제도라는 이원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물’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 또는 표현 이외에도 ‘기기 및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일정한 운영방식이 확장된 내용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게임사업자는 지속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게임물을 운영해야 한다. 게임사업자가 하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은 원칙적으로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게임물의 운영방식이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합체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의 운영방식도 게임물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볼 때, 사행성 모사와 관련한 게임물의 운영방식은 확장의 내용 개념에 포함된다. 사행성 모사 운영방식은 ‘기기 및 장치’를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메시지 또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이용자에게 내용구현과 합체되어 인식되므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게임이용자가 하는 게임물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물 이용방식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지 않지만 내용수정 신고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단,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게임이용자가 다른 게임물로 인식할 정도라면 새로운 게임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Legal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 Mode & Use Method of Game Products and Contents as Object of Classification is as in the following. Contents means a message or an expression in principle. But despite the title of Game Contents Classific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Game Industry, this is composed of dual structure called image product classification aimed at youth protection and instrument examination system aimed at speculation prevention. So this can be included to extended concept of content that is uniform method of operation that has its roots in ‘instrument and equipment’ besides message or expression that has its roots in ‘image product.’Game business should operate game products because they constantly provide game services. The operation mode of game products does not correspond to contents in principle. But operation mode of game products can be included to contents only when operation mode of game product is united with realization of contents which has basis in law. Examining rules related to oper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Game Industry, the operation mode of game products related to gambling simulation is included to extended concept of content. The operation mode of gambling simulation is hard to see as a message or expression itself because it operates ‘instrument and equipment’, it can be contents because it is united with realization of contents and registered to game users.
The use of game products that game users do does not correspond to the contents in principle. The change of use method of game product itself does not mean different contents compared to classified contents but it can be a object of report of content modification. But it can be new game product if game users realize this as a different game product because the use method of game product has changed remarkab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