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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으로서 요리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tection of Culinary Creation as Intellectual Property)

6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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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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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으로서 요리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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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5호 / 355 ~ 417페이지
    · 저자명 : 임병웅

    초록

    현행 지적재산법은 요리 창작물의 일부분을 보호하고 있지만, 요리 창작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그동안 이처럼 낮은 수준의 지적재산 균형이 이루어진 환경에서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에 의해 창의성과 혁신이 존재하고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외식산업이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 역시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지적재산법의 보호와 한계, 공동체 규범에 의한 보호와 한계를 검토하고, 보호의 방향성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식업계에서 요리사들이 원하는 보호, 협업, 공유와 인정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요리 창작물의 트레이드 드레스로서의 보호영역과 디자인으로서의 보호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레시피 자체는 아니지만 레시피의 어문적 표현이나 요리책 등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는 요리사의 인정과 신사업영역의 대응을 위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확대하는 한편, 규범에 의한 제재보다는 레시피 창작자의 출처표시와 레시피 기재 형식의 표준화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may offer partial protection for culinary creations, but it does not appear to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these creations. Despite operating within an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low IP equilibria, the food service industry has developed and progressed through autonomous protection based on community norms, foster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while maintaining its own order. However, given the recent expansion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autonomous protection driven by community norms has also started to reveal its limitatio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both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well as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s provided by community norms. Subsequently, it proposes potential avenues for improvement after analyzing the direction of protection. Specifically, to fulfill the values desired by chef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such as protection, collaboration, sharing, and recognition, this paper suggests gradually expanding the protection of culinary creations through trade dress and design. Also, this expansion aims to clarify the extent of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literary expressions found in recipes or culinary books, even though not recipes themselves. In addition, while extending community norms to social norms for the recognition of chefs and response to new business areas, it was proposed to focus on source indication of recipe creators and standardization of recipe presentation rather than a sanction by no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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