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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안폐기물 관리제도와 정책동향 (Coastal Wastes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Trend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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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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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안폐기물 관리제도와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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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267 ~ 292페이지
    · 저자명 : 이학춘, 이현주

    초록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해양폐기물이 지목되고 있으며, 3면의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향후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해안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국가 차원에서는 향후 해안폐기물에 대한 국제분쟁의 효과적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해양환경과 경관을 보전함으로써 민원 감소와 더불어 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에서 발생하는 해안폐기물은 지방예산을 들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국 기인 해안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과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위한 예산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처럼 향후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 기인 해안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집적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안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의 행정구역별 맞춤형 해안폐기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민간에 의한 해안폐기물 대책위원 위촉 등을 통한 활동을 지원한다면 해안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폐기물도 연안폐기물과 외국 기인 폐기물로 분류하여 연안폐기물의 경우는 오염원이 거의 국내이므로 사후처리와 발생억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외국 기인 폐기물은 런던협약이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협약(MARPOL) 등 국제협약의 규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책임소재 및 처리비용에 관한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One of the main threats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is one of these marine litters, and Korea which is a sea of three sides, can cause not only ecosystem damage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damage. The damage is severe in that it i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marine tourism industry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Japan, coastal litters are jointly handl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is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with a certain amount of budget. Such support and cooperation can be utilized at the national level as basic data for effective measures for international disputes on coastal litters in the future, and at the local level, the marine environment and scenery will be preserved, and civilization will be reduced and tourism can be expected to be revit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ollutant factor costs, the local coastal litters are treated in the local budget in Korea, bu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pproach from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in areas where many foreign coastal litters are generated,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is needed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s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 the future and then budget support should follo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concentrate on coastal litters where intensive foreign waters, such as Japan, that are likely to have international disputes in the future will be concentrated. Thu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customized coastal waste management system for each administrative area in each province,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astal waste management through the appointment of the coastal waste management committee by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after classifying marine litters as coastal litters and foreign source litters, most of the pollutants in coastal litters originate in the country and therefore focus on treatment and prevention of waste generation. Litters generated in foreign countries need to specify the method and the costs of treatment based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London Convention and MARPOL 73/78.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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