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Tasks and Legislative Measures of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1.02
29P 미리보기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8권 / 1호 / 149 ~ 177페이지
    · 저자명 : 심민석

    초록

    환경부는 1996년에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안)」을 제정한 바 있지만, 이러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18년 6월 12일의 일이다. 거의 23년이 걸린 셈이다. 우선 통합물관리 법률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직은 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토대는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물관리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기능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물분쟁조정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물분쟁조정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유역 단위의 물관리를 통합할 수 있게 4대 유역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하는 ‘유역물통합관리위원회(가칭)’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는 물분쟁 조정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정의 법적 효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물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법정계획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하천관리를 환경부가 맡도록하면서 관련 법률을 「하천법」으로 통일하여 이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지하수의 관리를 환경부가 맡도록 하여 물관리의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방안이 물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draft)」 in 1996 to realiz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unified water management. However,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s enacted on June 12, 2018. It took almost 23 years. First of all, it is good to see that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law has been prepared and implemented.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s not yet complete, but I think the foundation is being laid.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present improvement tasks and legislative plans for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affairs and function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specifically define it, and establish a “Wat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tentative name)” to be in charge of water dispute mediation. The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tentative name),” which integrates the four watershed water management committees for each watershed so that water management at the basin level can be integrated. Third, it is necessary to more specifically define the subject of water dispute mediation, and to define the legal effect of medi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the system of major laws and statutory plans related to water. Fifth,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the relevant laws are unified under the 「River Act」 to establish a statutory plan accordingly. The sixth is to unify water management by lett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ake over the management of groundwater. This legislative measure is thought to be a more efficient way to establish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