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A Legal Study on the Right of Municipality to use Wa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1호 / 115 ~ 139페이지
· 저자명 : 조성규

초록

현대사회에서 물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바, 그에 상응하는 최적의 물관리법제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규범적 과제이다. 물은 본질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반면, 지리적 이동성 등 물의 특성상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또한 크다. 결국 물관리라는 행정적 측면은 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중첩영역이며, 따라서 권한 및 역할의 배분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틀 안에서 법적 근거 하에서 국가적 관리와 지방자치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물관리법제는 국가가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객체의 지위를 갖는 점에서 근본적인 규범적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유역관리를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경험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로 수질ㆍ생태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물 역시 단순한 이용의 대상을 넘어 관리의 대상이 되면서 2000년대에는 유역의 개발 및 관리가 중요한 관심사로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등 국가의 여러 부처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물관리체제와 관련되면서 물관련 의사결정과 갈등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도 정작 물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그러한 물관리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나, 개별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합리적인 유역물관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역물관리를 선도할 수 있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물관리의 주제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동의어는 아니며, 적어도 지역관련성을 가지는 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가 당연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ystem from an angle of local autonomy aiming at finding how to strengthen the power of municipalities on the water management.
Water is essential not only for lifes including human being but also for economic development as water resour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by administrative department. but it is question who has the right of water manage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ur Constitution §117 guarantees local government the right of autonomy. Decentralization is essential to ideal local autonomy, and consequently it is a legal order. In Korea, dictatorship and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a concentration of national power in central government. There is similarity in water management system because of country-leading system for stable water using to support growth of economy boosted.
In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ystem, there are several departments, which handle various water issues such as quantity, quality and disaster management separately according to their purpose. They are all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of a state,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 is not comprised in that. In addition, numbers of laws have been enacted to contend with these issues. Those complicated management system is at the bottom of the disutility in water management. Nowadays, paradigms for water management are need to change and changing to integrated system by the basin.
In conclusion, for the appropriate water management,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use of water not by the civil law but by the public law from the light of public interest, and to manage in integrated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power of municipalities on the water management.
It must always be borne in mind, local autonomy is not simple administrative system but national decentralized ruling system and legal principle for actualization of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