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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에 관한 관련법상 연구 : 건축물 화재안전에 관한 관련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Laws Related to Fire Safety in Buildings : Focused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Related to Fire Safety in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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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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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에 관한 관련법상 연구 : 건축물 화재안전에 관한 관련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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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17권 / 1호 / 145 ~ 168페이지
    · 저자명 : 한아름

    초록

    2024년 1월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건과 같이 대형화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화재안전관리 주체인 중앙정부(행정안전부소방청) 및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는 새로운 조직과 기구 및 법령을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화재안전관리 부처간의 업무중복과 소방관련법령의 이중적 규정 및 현장지휘 체계의 미비와 국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불감증 등으로 효과적인 화재안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예고없는 각종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헌법」,「소방기본법」,「소방관련법령」,「건축법 및 건축관련법령」등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본 논문은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후 사견(私見)과 국민의 화재안전 의식강화 및 교육실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very time a major fire incident occurs, such as the Seocheon Specialized Market fire incident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on January 22, 2024, the fire safety management authorit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ational Fir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fire stations), have revised organizations, mechanisms, and laws and promised to prevent recurrence. However, they are unable to effectively manage fire safety due to overlapping duties between fire safety management departments, dual regulations in fire-related laws, deficiencies in on-site command systems, and the public's insensitivity to disaster safety. Protecting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from various unexpected fires aligns with the objectives of the「Constitution」,「Basic Fire Fighting Act」,「Fire-related Laws」, and「Building- related Law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laws related to fire safety management in buildings, followed by personal opinions and methods for enhancing public fire safety awareness and conducting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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