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 (Re-use of Collateral in Financial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1권 / 1호 / 367 ~ 424페이지
· 저자명 : 이영경

초록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업 업무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담보물 재활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EU,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그 법적 효력이 확보되도록 하여 담보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규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일환으로 담보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전담중개업무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정도이다. 민법상 질권 등 담보권과 담보권자의 담보물의 재활용이 병존할 수 있는지, 담보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이전 거래가 당사자들이 약정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한 법적 불명확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하여 금융거래에서 담보물의 재활용권을 결합한 담보권설정방식 및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방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담보물의 재활용시 담보물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고객보호를 위하여 위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고, 담보물의 재활용권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Financial collateral provided in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credit by a prime broker, derivatives transactions, repurchase agreements are sometimes used for other transactions by a collateral taker. It is possible because the collateral taker is entitled to sell, pledge,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or use in its business, the collateral it holds pursuant to a collateral agreement (in case of the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or the ownerships of the financial collateral are transferred to the collateral taker (in case of the title transfer collateral arrangement). In South Korea, some provisions relating to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were insert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legal uncertainties in respect of the effects of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exist. Security interests such as pledge and yando tambo do not fully match with the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because a collateral taker who has the right of reuse can dispose the collateral even before the event of default occurs. There are recharacterization risks that the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would be regarded as a title transfer arrangement, and vice vers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s to address those issues. Moreover, reuse of collateral entails risks that a collateral provider may lose the ownership in collateral and would be put in a position as an unsecured creditor rather than an owner of the collateral when a collateral taker becomes insolvent. Accordingly, a collateral provider should be aware of the risk of reuse of the collateral when it consents to it. For this,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provide some measures to protect the customers such as enhanced disclosure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