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of Small Aged Buildings in Urban Decline Areas : Focusing on the 「Building Managemen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地域政策硏究(충북연) / 33권 / 3호 / 57 ~ 82페이지
· 저자명 : 진연화, 황재훈

초록

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주체인 지자체장으로서 특히,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지자체 공무원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안전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하여 회수된 72명의 유효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전통적 IPA 기법과 수정된 IPA 기법을 적용하여 측정 항목의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2사분면의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항목으로 공공의 안전관리 서비스 참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사분면의 지속유지영역과 더불어 제2사분면의 중점개선영역에서 도출한 공공(공기업, 지원센터 등)기관과 마을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Korea,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safety accidents of old buildings, which have recently been placed in institutional blind spo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osely examine the key elements for efficient maintenance of small-scale old building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is core elemen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old buildings in urban declining areas, it is provided as basic data for revitalizing the safety management of old buil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inspected small-scale old buildings, and surveyed about 100 people, including public officials and safety management experts in Seoul and Chungcheongbuk-do. The method of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measurement items by applying the traditional IPA method and the revised IPA method, centering on the collected valid questionnaire data of 72 people for the main components of safety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need for participation in public safety management services was derived as the most urgent item to be improved in the second quadran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so that public institutions (public enterprises, support centers, etc.) and village cooperatives can participate in safety management of small-scale old build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