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연계성 (Chain of Custody)의 중요성과 범죄현장 증거물의 연계관리 확보방안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Chain of Custody and chain management of the evidence in crime sce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9권 / 1호 / 345 ~ 370페이지
· 저자명 : 서장원, 허진아

초록

과학수사에 있어, 전문적인 증거채취 및 감정만큼 법적 증거물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 과학수사를 통해 채취한 증거물은 법적 증거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물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엄격해져가는 사법 환경에서의 실무적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증거물을 관리하고 증거물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수사에 있어 증거물연계성(Chain of Custody)의 중요성과 범죄현장 증거물의 연계관리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물연계성의 개념 및 중요성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입장 및 대표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과학수사를 함에 있어 현재 증거물 관리의 절차 및 연계현황을통해 범죄현장 증거물 관리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범죄현장 증거물 연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첫째, 범죄현장 증거물 취급상의 증거물연계성 확보방안으로 ① 범죄현장 증거물 번호판의 효율적 적용, ② 이동과정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및 보안성 확보, ③ 인수인계 절차 시 기록화작업, ④ 경찰・국과수 증거물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통일성 확보, ⑤ 미제사건증거물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조직적 운영방안으로 ① 과학수사요원의 확충, ② 증거 대응팀의 조직 및 운영, ③ 증거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를 제안하였다. 과학수사에 있어 증거물연계성(COC) 확보는 초동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증거물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 연구 결과에서제시한 것처럼 증거물 연계관리 확보방안은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계속해서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garding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most important matter is management of the evidence in accordance with collecting evidences.
The evidences collected by scientific investigation should follow legal requirements. So organized and systematic managements of evidence in crime scenes are needed to improve practical affairs.
We discussed concept and importance of Chain of Custody. Also we checked precedents and revised of laws to conclude improvement plans for current management and Chain of Custody of evidences.
First, we suggest to improve evidence handling as below. - Efficient numbering of evidences - Standardize moving guide lines and security guaranteed at evidences - Accurate recording data at evidence transition - The consistency betwee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National Forensic Service - The improved management for evidence of unsolved crime cases Second, we suggest to below group managements. - Expansion of scientific investigators - Improvement of systemic forensic team - Training for evidence management According to scientific investigation, COC is overall process from primary investigation to the trial. So organized and systematic managements of evidence in crime scenes are needed to improve practical affai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