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정수점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the Inventory Act in the Arch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헌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51권 / 1호 / 125 ~ 146페이지
· 저자명 : 강현민

초록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개정하였다. 제․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 of inventory in the ac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from 29th January on 1999, record repository, special repository and the archives have been doing inventory totally once every two years. As the archives have acquisited incredibly and explosively lots of archives, this has induced a lot of problem in inventory activity due to legacy inventory ac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uthor have revised and legislated on 29th Oct.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that prior uniformal inventory cycle and to explain in detail that the contents of the newly revised article, and a benefit and expectations of practical inventory activity. The major revision of article is inventory cycle of at least totally once every four years and the act of obligation on a after-process of invent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