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상의 ‘기념물’ 개념 연구－자연물(문화재)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cept of ‘Monuments’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Focusing on Natural Cultural Prope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남도민속학회
· 수록지 정보 : 남도민속연구 / 38호 / 251 ~ 271페이지
· 저자명 : 임금옥

초록

최근 문화재 관련 정책의 영역이 점차 세분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문화재 관련 독립조직이 발족되어 있고, 관련 법률의 분법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대적 환경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역사문화전통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문화정책의 당면과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재 정책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에 대한 개념정의 및 문화재 유형별 구분에 있어 모호하고 광범위한 법테두리를 정해놓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대표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법 제2조 제3항 기념물의 개념정의에 한정해 다시 살펴보았다. 특히 천연기념물과 같은 순수자연물과 경치 좋은 경관지가 문화의 일반적 개념에 비추어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문화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이들 개념정의는 첫째 기념물의 세부항목 ‘나항’, ‘다항’의 순수 자연물 및 자연환경은 별도의 자연유산으로, 둘째, ‘나항’의 문화적 요소를 담보한 자연대상 문화재와 ‘다항’의 그것을 명승과 같은 개념으로 구분하여 법체계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administrative areas related to cultural assets have gradually been divided into sections. Sinc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has been enacted, independent organizations related to cultural assets have been established, and relevant laws have been divided into categories. While reflecting the changing circumstances, it also reflects the current cultural policy challenges of preserving and uti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finition of monuments of the article 2, clause 3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hich can be called as the parent law of cultural property policies, with consideration for the fact that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has a vague and broad legal framework for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particular, it deals with the issue of whether natural objects which is the same as natural monuments and scenic sites can become cultural products in light of the general concept of cultur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se concept definitions are as follows:First, the details of ‘monument’, ‘pure nature’ in clause ‘Na’ and ‘Da’, and ‘natural environment’ of monuments are separated as na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legal system into concepts such as scenic beau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