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물관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물관리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Water Management Ac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9.06
30P 미리보기
물관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물관리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14권 / 2호 / 137 ~ 166페이지
    · 저자명 : 노은경, 배수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ACMS모형을 물관리기본법 제정과정에 적용하여 정책산출이 도출되기까지 상호작용과 그 요인들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외적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옹호연합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둘째, 2017년 19대 대선 공약과 대통령 업무지시에 물관리 일원화가 포함되면서 정치흐름이 강하게 일어나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다시 수자원 개혁을 찬성하는 옹호연합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옹호연합이 나타났으며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와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승용 야당 의원이 옹호연합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국회물관리연구회’나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를 만들어 두 옹호연합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오랜 기간 조직 갈등의 대표적 사례였던 물관리 정책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야당 소속 주승용 의원이 정책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은 제정되었지만 하천 부분이 아직 국토교통부에 남아있어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남는다. 앞으로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의 달성을 위해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Water Management Act by employing the ACMS model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dvocacy coalition group for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IWM)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thus resulting in favorable overall results for this group. The 19th Presidential Commitment and the president's directions ordered the reform of the IWM, which led to opening the policy window due to the strong political stream. Two advocacy coalition groups used a variety of paths and strategies, such as protests and bill proposals in expressing their opinions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addition,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 opposition lawmaker, Mr. Joo Seung-Yong, played very crucial roles as policy broker.
    We can derive sever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First, regime change allowed to enacting the Water Management Act. The IWM was one of President Moon Jae-In’s campaign promises in 2017. After he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Moon instructed his administration to establish the IWM, which meant the unification of separate water management authoritie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though the Water Management Act wa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exist still some unsatisfactory evaluations in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still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and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as not been accomplished yet. A complete reorganization is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consensus-building among opposing political factions. It is expected to be improved continuously in order to accomplish the IWM in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정관리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6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