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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海上保险合同上告知义务问题考察 - 以韩中现行法条文对比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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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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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海上保险合同上告知义务问题考察 - 以韩中现行法条文对比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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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5권 / 1호 / 189 ~ 223페이지
    · 저자명 : 황요, 지상규

    초록

    对海上保险合同订立过程中的告知义务进行法律规制,是各国保险法领域的重要一环。在保险实务中,保险人需测定保险事故发生的可能性以及由此产生的责任负担的盖然率,以决定是否承包以及承保条件,这就需要全面掌握保险标的物的风险信息。但一般来说,面对众多不同的投保人和被保险人,保险人实际上无法对所有保险标的物进行实际调查并全面掌握其性质、特征等风险信息。因此,为了平衡保险合同双方当事人这一信息不对称的局面,防范保险合同签订过程中的可能出现的道德风险与逆选择,保险投保人或被保险人需要承担向保险人事先告知有关保险标的物重要信息的义务,这被称为告知义务。 中国《海商法》上规定了海上保险合同中作为当事人的被保险人的告知义务, 但是,相关规定历经30年未经任何修改。同时,中国《保险法》中也对一般保险合同中的投保人和被保险人的告知义务作出了规定,但与《海商法》中关于海上保险合同上的告知义务的规定存在不同。因此,这就导致了在司法实务上,适用保险人的告知义务方面产生了混乱且暴露了很多问题。从国际视野来看,关于告知义务的规定以及实务上的问题并不只存在于中国。韩国与中国虽然国情不同,但在韩国《商法》上也对告知义务进行了规定,最近保险实务中也对被保险人的告知义务提出了改善的要求,为了解决这一问题,韩国学界也正在进行很多研究。 鉴于此,本文立足于中国关于海上保险告知义务的现行规定,即《海商法》法第222条、223条的具体内容,比较分析其与韩国商法第651条、第651条之2、第655条的内容差异。此外,尽管中国在《海商法》中规定了海上保险中的告知义务,但中国《保险法》中也规定了一般保险合同中投保人和被保险人的告知义务,本文也对因此所导致的实务上的争议及审判中法律适用的混乱等进行了研究。因此,本文主要通过比较研究,并且结合司法实务案例分析,对海上保险中被保险人的告知义务的制度内涵有了更深地理解,也系统地梳理中国《海商法》现行规定中暴露的问题。进而在参考韩国规定的基础上,提出初步的改善方案构想,以期公平合理地保护保险人与被保险人双方利益,也将为现行法律的修订以及海上保险市场的健康发展提供实践基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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