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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매 패턴 및 공범의 개입 시기에 대한 판결문 기반 범죄 스크립트 분석 (A Crime Scripts Analysis Based on Court Sentencing Cases about Sales Patterns of Marihuana, and the Timing of Intervention by Accomplices)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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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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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매 패턴 및 공범의 개입 시기에 대한 판결문 기반 범죄 스크립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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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8권 / 1호 / 167 ~ 190페이지
    · 저자명 : 성민경, 김혜림, 임진영, 황의갑

    초록

    본 연구는 ‘대마’에 관한 마약 범죄에 있어서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섬세한범행 과정 분석과 공범의 개입 시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판결문검색 사이트인 LBOX(엘박스)에서 “대마”, “재배”, “매매”, “추징” 등의 키워드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약 10년간의 판결문 총 340건 중, 이용 가능한 판결문 38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 마약범죄 스크립트 분석 결과, 매도 입장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환경조성과 종자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행단계에서 재배, 수확, 관리, 소지(보관), 광고, 포장, 운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행동단계에서 판매를 통한 금전취득 또는 투약을 통한 쾌락추구가 진행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입장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SNS검색 및 다크넷 활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실행단계에서 접근(연락), 직접 구매, 제3자를 통한 구매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행동단계에서 투약으로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ails of crime process and identify the timing of accomplices’ involvement through crime script analysis based on court sentencing cases of drug crimes related to Marihuana.
    For this study, LBOX, a domestic judgment search site, analyzed 38 out of a total of 340 available cases over a period of about 10 years, from January 1, 2014, to October 31, 2023. The analysis focused on keywords such as “cannabis,” “cultivation,” “sales,” and “collection.” After conducting the final analysis of the drug crime script, it was discovered that in the selling phase, activities such as creating the environment and obtaining seeds were conducted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Subsequently, cultivation, harvesting, management, possession (storage), advertising, packaging, and transportation were carried out during the execution stage.
    Finally, in the action stage, the pursuit of pleasure was achieved through earning money from sales or distribution of drugs. In the case of the purchasing process, SNS searches and the use of dark networks were primarily conducted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Access (contact), direct purchases, and purchases through a third party were carried out during the execution stage. Ultimately, it was observed that this process led to medication in the action sta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polic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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