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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례분석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채택 결정인자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igital Evidence Adoption Using Case Analysis of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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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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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례분석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채택 결정인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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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7권 / 1호 / 185 ~ 210페이지
    · 저자명 : 김영준

    초록

    최근 네트워크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보편화되면서 범죄를 밝혀내는데 있어 디지털 증거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다수 제출되면서 증거채택 여부에 따라 범죄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상 디지털 증거채택은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 사례분석을 통해 법관이 디지털 증거채택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를 수집하여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의미한 결정인자를 도출하였고 결정인자 간 관련성 매핑을 통해 디지털 증거능력 기준을 정립하였다. 수사기관은 정립된 기준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능력을 확보한다면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불식시키고 증거채택에 도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as the area of network utilization has expanded and become more common, the value of digital evidence in uncovering crimes is increasing. As a number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submitted in court, it is affecting the judgment of guilt or innocence of criminal charg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evidence is adopted.
    Under the current law, the adoption of digital evidence is left to the free judgment of judg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examination (Article 3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in this study, judges collected determinants that had a major impact on the adoption of digital evidence through case analysis of the ruling and analyzed them by appl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decision tree analysis techniques, which are data mining methodologies.
    As a result, five significant determinants were derived, and digital evidence ability standards were established through relevance mapping between determinants. If the investigative agency secures digital evidence capability around established standards, it will ultimately eliminate the room for dispute over the evidence capability of digital evidence in court and help in adopting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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