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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결문 분석 (Analysis of the Court’s Major Judgment on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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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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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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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17권 / 3호 / 125 ~ 152페이지
    · 저자명 : 양병주

    초록

    정부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시행이 증가하고 있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청구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처분 취소가 인용되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등의 인권 보장이 어려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불복절차 중 행정소송에 주목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전국 법원의 주요 판결 목록에서 학교폭력으로 검색되는 35건을 수집하였고 학교폭력과 관계없는 판결문 7개를 제외한 28건의 판결문 중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결문 6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의 판결문에 나타난 원고인 가해 학생과 피고인 학교/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첨예한 쟁점 사안과 사안을 결론내리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하였다. 판결문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원고인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처분 취소, 학교생활기록부 삭제를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학교와 교육청은 처분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비한다. 둘째, 법원은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관계법령으로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등을 적용한다. 셋째, 가해 학생과 학교/교육청이 대립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폭력 성립 쟁점, 학교폭력 처분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쟁점, 절차적 정당성 쟁점에 해당된다. 넷째,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건 발생 정황과 경위, 학교폭력 확대해석 경계, 교육적 재량 존중, 징계사유 및 조치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절한 균형,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정당한 선출 및 회의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order to strictly cope with the government’s school violence behavior,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for dissatisfaction with school violence measures is increasing. As the lawsuit for requesting the disposition of the perpetrator’s school violence measures began in earnest,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was cited,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human rights such as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during the objection procedure, collected 35 cases searched for school violence from the list of major judgments of courts nationwide on the Korean court website, and selected 6 rulings from 2020 to 2023 whe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revised, excluding 7 rulings not related to school violence. The court’s judgment was analyzed in which the plaintiffs, the perpetrator and the defendant, the school/educational office, concluded sharp issues and issues on the school violence iss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judgment,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e perpetrator, the plaintiff, files an administrative lawsuit for the purpose of canceling the disposition of school violence and deleting the school life record, and the defendant’s school and the Office of Education prepare for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legitimacy of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Second, as related laws that judge school violence, the court applie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the notifica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each measure of school violence perpetrators. Third, the main issues in school violence cases where the perpetrator and the school/educational office are at odds ar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establishment, the issue of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to dispose of school violence, and the issue of procedural legitimacy. Fourth, the court considers the circumstances and circumstances of the incident, the boundaries of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school violence, the respect for educational discretion, the grounds for regulation, and the proper balance of social conventional wisdom on measures, and the legitimate election and meeting procedures of the school violence-related committ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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