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가산점제도와 남성 병역의무제도의 재조명: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나는 고용기회에서의 성차별 (Reexamination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Veterans and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System for M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3호 / 179 ~ 213페이지
· 저자명 : 이수연

초록

제대군인 취업지원 가산점제도와 남성 병역의무제도는 모두 우리 병역부문에서의 성차별을 다루는 주제이다. 그런데 권리의 침해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논리를 전개하려다 보니 논리상의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법령에 기초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 중심의 우대는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논리는 ‘여’성차별의 시정을 목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병역관련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병역의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병역부문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관련한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기존 논리는 분명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이들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논리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가산점제도가 결과적으로는 남성 우대를 정하는 것이라는 점, 남성 병역의무제도는 여성 우대를 정하는 것일 수도 반대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일 수 있다는 점, 이 두 제도는 모두 성별을 분리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고용기회에서의 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및 판단기준 법리에 기초하여 오로지 법리적으로 그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1999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결정과 남성 병역의무제도에 대한 2010년 및 2014년의 합헌결정을 중심으로 고용의 기회에서 누군가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는 법령의 위헌성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평등권 심사기준에 대해 재검토 한다.

영어초록

Preferential treatment for veterans and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system for men are both topics that deal with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s military service sector, but logical gaps arise when trying to develop different logic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party subject to infringement of rights. While acknowledging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only men fulfilling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he logic that male-centered preferential treatment as a reward for such statutory-based efforts is not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s aimed at correcting gender discrimination. Recently, however, various discussions on military service have been held due to changes in military servi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and the existing logic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learly needs to be reviewed in terms of women's freedom of choice and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military sector.
This article does not support the logic of the pros and cons of these schemes nor seeks new issues to debate. Rather, noting that the veterans' employment support bonus point system sets preferential treatment for men, on the one hand the men's military duty system can discriminate against men, and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discriminate against women. The two systems both identify separation of gender. I analyze the legal interpretation based on infringement of equality rights and judicial review standards.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1999 to provide additional employment support for discharged veterans, and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0 and 2014 on mandatory military service system for m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