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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촌의회 의원선거의 무투표당선 증가와 지방의회 개혁-우라호로정의회를 중심으로- (The increase in non-voting elections in the municipal assembly elections and Provincial Council Refor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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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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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촌의회 의원선거의 무투표당선 증가와 지방의회 개혁-우라호로정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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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31권 / 2호 / 95 ~ 117페이지
    · 저자명 : 하세헌

    초록

    일본 농촌 지역인 정촌의 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최근 무투표당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투표당선의 대거 발생은 의회제도의 존폐 위기,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입후보를 촉구해서 경쟁선거로 유도하려는 의회의 내부 개혁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투표당선 상황에 직면한 특정 의회를 사례로 개혁의 내용 및 그 성과,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제18회 지방선거에서 정원 미달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우라호로정의회는, 입후보자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의회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의원직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를 위해서는 ‘마을 속 카페 의회’와 ‘의회의 마을 속 방문’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후자는 대폭적인 의원보수 인상으로 이어졌다. 개혁의 결과, 제19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원에 3명이나 초과하는 입후보자가 나왔다.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혁시도 이외에도, 주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여성 및 청년 예비정치인의 발굴을 위한 새로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한국 농촌 지역에서도 기초의원선거에 입후보자 확보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촌의회의 개혁은 한국 지방의회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of municipalities, which are rural areas in Japan, the number of non-voting elections is rapidly increasing. A large number of non-voting elections can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undermine the ba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rrespondingly, internal reform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are trying to urge residents to run for office and lead them to competitive elections, are also increasing. In this thesis, we studied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reform,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taking a specific parliament facing a no-vote situation as an example.
    The Urahoro Council, which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situation of insufficient quota in the 18th local elections, attempted reform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the residents in the assembly and to increase the attractiveness of the parliamentary position in order to secure candidates. Specifically, for the former, the ‘Café Congress in Village’ and ‘Visit to Village by Parliament’ projects were implemented, and the latter led to a drastic increase in the remuneration of members. As a result of the reform, in the 19th local elections, more than three candidates appeared in the quota.
    In order for these achievements to continue without ending with a temporary one, it seems that new reforms should be promoted to improve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residents and to discover women and young politicians to prepa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form attempts. Even in rural areas in Korea, which a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local extinction, there may be difficulties in securing candidates for elections for local council members. In this respect, it is thought that the reform of the Japanese municipal assembly will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local assembl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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