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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상 자초책임무능력자의 법적책임과우리 논의에의 시사점 (Legal Liability of Person with Voluntarily Irresponsibility in Japanese Criminal Law and a Suggestions in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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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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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상 자초책임무능력자의 법적책임과우리 논의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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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2호 / 113 ~ 143페이지
    · 저자명 : 홍태석

    초록

    형법학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한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무능력을 초래하여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의 법적 처벌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그 가벌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가벌을 주장하는 견해는 책임무능력상태의 초래 당시 이미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가벌성을 인정하여 그 처벌을 인정하자고 하여 책임무능력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와 범죄행위가 불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처벌을 긍정하고 있으며, 불벌을 주장하는 견해는 범죄행위 당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형법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제10조 제3항에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규정하고 가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형법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가벌성을 긍정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가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그 가벌성의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양국 형법학상의 논의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초책임무능력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동시존재원칙 수정설과 이원설 등 일본 형법학상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고 동시존재원칙을 긍정하면서도 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ability to assume legal responsibility needs a certain thing at the time of a criminal act under the criminal law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refore, I cannot punish it if I fall in mind and body loss state at the time of an act to bring about a crime result. However, in spite of having been avoided the result of the crime, fall into a lunacy state by drinking by oneself, and what I cannot punish until the case that performed a criminal act in a state to take is unfair. The law reason to take the responsibility when it incompetent traps, and criminality is done the responsibility voluntarily in this case has been requested. In this way, I call a case to perform a criminal act by intention or a fault in a doli incapax state by oneself Actio libera in casua.
    The Korean criminal law clarifies the rule for this act to three clause of Article 10 and punishes it in spite of a doli incapax state at the time of a criminal act. In contrast, the full-scale reform bill of the criminal law is submitted in 1974, and Japan was prescribed by Article 17, but prescribes only an article abou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ithout a bill being passed. However, in Japan, the punishment affirms a legal theory as a base. I just accept the German argument situation if I examine the Korean argument situation and am going to be tied for grounds of the punishment now. In Japan, a theory to avoid the collision with the coincidence principle and an opinion to considerably need causation get much support. Japan shows an a lot of differences point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in conjunction with possible punishment- related grounds discussed in Korea in this way, and there are many precedents about this.
    Therefore I examined it with the argument in the Japanese criminal law about Actio libera in casua in this article about the argument direction about punishment grounds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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