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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검색결과 1-20 / 38,154건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불법모델 (The Actio Libera in Causa and Wrongfulness Model)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송희식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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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명정, 책임 (The Actio Libera in Causa, Intoxication and Responsibility)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송희식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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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 (Die Art-Theorie der actio libera in causa)
    한국형사법학회 손지선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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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Einige Probleme über die ‘actio libera in causa’)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재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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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재 고찰 (The study on self intoxication related to criminal insanity defense)
    한국중독범죄학회 권창국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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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범의 구별 (A Classification of Actio Libera in Causa by Negligence and Criminal Negligenc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류전철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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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주취운전의 형사책임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 Focusing on actio libera in causa -)
    한국경찰법학회 이정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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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 제3항 (A Study on actio libera in causa and the Article 10-3 on the Korean Penal Code)
    한양법학회 김준혁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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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입법을 위한 제안 - 결과범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론의 적용 - (The Sugges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Crime of the Fatal Intoxicated Driving on the Criminal Law-the Application of actio libera in causa of 'Erfolgsdelikt')
    한국형사법학회 손지선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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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의의와 문제점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 ... 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 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 ...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유형?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의의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이미 심신장애상태하에서 저지 를 범죄에 대한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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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의의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구성 ...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실행은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이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 ... 로운 행위라고 한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행위자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Non-Ai HUMAN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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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1) 개념형법 제 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책임능력이 있는 행위자가 자의로(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 ... 어졌지만 그러한 상태를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가 자유롭게 야기했다는 점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특징이다.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문제점 : 책임주의 ... 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를 분리하여 검토할 때,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는 책임이 없고 원인설정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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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 서론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1) 의의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 ... 이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책임능력은 행위시 ... 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는 책임이 없고 원인설정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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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심신장애자】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의의책임능력자가 고의 ... 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 2. 책임주의와의 관계문제점 : 책임주의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를 분리 ... 함으로써 형법의 법치국가적 제한을 벗어난다.4. 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의 : 행위자가 심신장애상태를 고의로 야기한 후 그 상태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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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Ⅰ. 의의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 ...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 부족한 책임요소는 원인행위가 실행 행위와 불가분적 연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보충할 수 있으므로 예외 모델이 타당하다. ... 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Ⅱ. 가벌성의 근거1. 구성요건 모델(1)의의 : 책임능력이 있었던 원인행위자체를 이미 불법의 실체를 갖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고 그 원인행위에 가벌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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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조두순 사건으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했던 범죄를 싱행한 경우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인졍여부와 범위가 문제된다.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형법 제 10조 3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2. 학설의 대립(1 ... 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결과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반드시 간접정범과 이론구성이 동일하다 볼 수 없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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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로운 행위와 책임주의형법에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존재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가벌성의 근거와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된다.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 ... 성의 근거1. 학 설1) 원인 설정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모델, 구성요건모델)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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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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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Ⅰ. 의의(1) 개념책임능력있는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자신을 심신장애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현 ... 에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 있는 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 로운 행위의 특성이므로 이것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성요건적 정형성현실로 행해진 범죄행위 ... 는 당해 구성요건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행위의 정형성에 합치 해야만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 원인설정 행 위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중 어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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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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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report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 10조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 ... 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조각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은 행위와 챔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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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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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 의의Ⅱ. 가벌성의 이론적 근거1. 구성요건 모델론2. 책임모델론3. 반무의식 상태설4. 평가5. 결론Ⅲ.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 ... 어서 자유로운 행위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Ⅳ.참고문헌Ⅰ. 의의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심장애의 상태를 야기하고 이 상태에서 범죄행위 ... 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라는 명칭을 그래도 새겨보면 심신장애의 ‘원인’ 을 유발할 때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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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퍼스트 라이드.> 시사회 초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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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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