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케어마크 청구에서의 미션 크리티컬 - 이사의 감시의무 영역의 범위와 한계 - (Mission Critical in the Caremark Claims - Scope and Limits of Corporate Directorsʼ Oversight Duties -)

7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3.02
70P 미리보기
케어마크 청구에서의 미션 크리티컬 - 이사의 감시의무 영역의 범위와 한계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1권 / 4호 / 351 ~ 420페이지
    · 저자명 : 류지민

    초록

    2019년 이후의 미국 케어마크 청구 사례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미션 크리티컬 개념의 등장이다. ʻ미션 크리티컬ʼ은 원래 정보통신(IT) 분야에서 ʻʻ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ʼʼ라고 정의되는 전문용어이기도 하다. 이는 ʻʻ이사의 감시의무에 따른 책임을 관련 법규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ʼʼ의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의 케어마크 청구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회사에 내재하는 문제가 미션 크리티컬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경우라면 케어마크 청구의 소가 각하될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하거나 지연된 행위일지라도 이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고의 케어마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Bingle 법원은 최근 케어마크 청구의 전성기를 ʻʻ따뜻한 봄비가 내린 후에 피어나는 민들레 무리ʼʼ에 비유하면서도, 해당 청구가 여전히 소각하신청 절차의 관문을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청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사의 감시의무 해태는 충실의무의 위반을 증명할 정도로 극단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고의의 주장을 통한 악의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케어마크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 책임 범위는 필연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케어마크 기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사 이사들의 감시의무 책임범위는 오히려 더 확장되는 상황이 바람직한지는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진지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What is noteworthy of the U.S. Caremark claim cases after 2019 is the emergence of the term ʻmission criticalʼ. ʻMission Criticalʼ is also a technical term defined as ʻʻan essential element for system operationsʼʼ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ʻʻwhether corporate directorsʼ oversight liabilities can be extended to the ESG risks, wher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yet been fully established.ʼʼ The following trends can be identified from the recent Caremark cases. First, it is clear that dismissal of oversight claims is less likely where the underlying problem relates to ʻmission criticalʼ. Second, courts have been more dismiss complaints where it is clear that the board took some action to remedy the issue, even if imperfect or delayed, as opposed to cases where the board appeared to take no action.
    In Construction Industry Laborers Pension Fund v. Bingle, the Court noted that Caremark claims have recently ʻʻbloomed like dandelions after a warm spring rain.ʼʼ However, the Court also emphasized that such claims remain among the most difficult claims to cause to clear a motion to dismiss, because the lack of oversight pled must be so extreme and this entails a particularized pleading of scienter, demonstrating bad faith.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and applied U.S. Caremark test to directorsʼs oversight liability cases, However, even with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the Supreme Court grants the plaintiffsʼ damage claims for corporate directorsʼ oversight failures under Article 399(1) of the Commercial Act, which is different from U.S. court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n courts to apply the U.S. Caremark standards while extending the limits of directorsʼ oversight liability to a greater extent than those in the U.S. In my opinion, that issue requires serious consideration by scholars and practition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