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The FRAND Commitment in Standardization and the Correct Definition of FRAND Meaning to Determine to Violation of the Du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1권 / 2호 / 173 ~ 209페이지
· 저자명 : 오승한

초록

최근 경제활동에 있어서 표준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표준의 부작용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표준 개발과정에서 선정되는 표준필수기술이 대부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표준필수기술로 인정된 특허권은 특정 표준 필수기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에 의한 합법적인 시장진입장벽까지 갖추게 되고 결국 표준기술이용자가 장기적으로 착취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 기구는 표준필수기술 선정절차에서 필수기술을 제안한 기술 권리자들에게 표준확정 후 표준필수기술의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 실시’를 서약하는 소위 FRAND 확약을 의무화 하고 있다. 표준 필수기술 권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FRAND 확약은 표준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표준확산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표준필수기술 권리자들이 FRAND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FRAND의 정의를 위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사용되는 ‘합리적 실시료’ 개념을 도입하여 FRAND 의무가 요구하는 합리적 실시료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물론 특허침해소송의 ‘합리적 실시료’ 설정과 FRAND 확약의 ‘합리적 실시료’는 그 구체적인 기술가치의 산정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자가 기술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실시료를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FRAND 의무는 단순한 개인적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 한다거나 그 성격상 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특허 등의 기술실시료에 있어서 구체적 법적의무를 생성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표준 필수기술 권리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standardization trend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most important instruments leading the modern economy. In standardization, the essential technology to perform the standard can make the proprietors of the IP, like a patents, own the monopoly position in the relevant essential standard technology market. In this regards, the FRAND commitment has played the important role to prevent the essential IP owner’s exploiting the users of the standard technologies However, the concept of the FRAND is so vague that the patentee of the essential technology could avoid the responsibility of the violating the FRAND promise. The patentee of essential patents inherently wants to get more advantages by requiring the excessive royalty or royalty discrimination for the users of the standard technology beyond FRAND duty.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Fair and Reasonable expression of the FRAND correctly.
In this article, the reasonable royalty meaning of FRAND would be suggested as the same as the reasonable royalty, which is determined by a judge in a patent infringement case. However, the time to decide the correct economic value of a technology in FRAND cases should be set up as the time when ‘before’ finishing in establishing stand technologies, the candidates of the essential technologies was suggested by the IP proprietors. Because the meaning of FRAND is defined by the concept of IPs law, the side effect of diminishing the incentive of patentee by the narrow FRAND definition could be avoi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