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의무제도 도입논의와 과제 (A Thoughts on Introducing a Mandatory Return-to-work Provision fo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n Korea)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4.04
21P 미리보기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의무제도 도입논의와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 57권 / 2호 / 71 ~ 91페이지
    · 저자명 : 이승욱, 김선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 원직복귀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직복귀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외국의 원직복귀의무제도 및 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원직복귀의무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의무제도 도입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논의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원직복귀 주치의 소견제도 도입을 통해 산재근로자 직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원직복귀 시 사업주 욕구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산재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의 해당 산재근로자에 대한 민사상책임면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주 부담과 산재근로자 복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재보험법 내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의무조항을 도입하고,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고용노동부 3자의 협력의무를 통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직복귀이후 해당 산재근로자가 2차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review paper attempted to discuss what measures need to be taken in order to introduce and implement a mandatory return-to-work provision amo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s a viable option to tackle a problem of re-entry to the labor force by presenting return to work practice and policies of other countries. Based on this review, authors were able to come up with following suggestions in order to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a mandatory return-to-work practice for workers with industrial injury. First, an objective way to collect information regarding residual work capability by requiring employers to get a doctor's opinion. Second, measures to provide realistic and meaningful incentives and supports to meet employers' desires and needs ar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ird, liability without fault policy needs to be introduce in order to protect employer, who hired an industrially injured worker, from potential lawsuits. Fourth, it is recommended to amend the Workers' compensation law in order to include a provision of mandatory return-to-work practice and to operate this newly implemented provision based on the mutual cooperation among employers, workers, and the government. Finally, in order to relieve employers' concerns about rise of insurance rate in case an industrial injury reoccurs to the worker who got back to work.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