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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澤武之助와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 (Nozawa Takenosuke and Legal Education in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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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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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澤武之助와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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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1호 / 65 ~ 105페이지
    · 저자명 : 김효전

    초록

    이 글은 근대 한국에서 법부 보좌관, 법관양성소 소장, 법학교 교장 등을 지낸 일본인 野澤武之助의 생애와 저작, 한국 언론에 소개된 그의 모습과 활동 그리고 법학교의 교수진을 살펴봄으로써 한일합방을 전후한 격동기의 법학교육의 실상을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보듯이 국내정치에서 실패한 野澤은 도피처로서 한국에 왔으나 사법개혁이나 법학교육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인사행정의 난맥상, 무능하고 안일한 교육정책을 들어 내었을 뿐이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의 시정개선의 한 단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aces the life and work of Nozawa Takenosuke, former legal adviser of Late Yi dynasty, dean of Legal Training School and Law School.
    This paper consist of 5 chapters:Introduction, life and work of Nozawa, Nozawas views and activity in newspaper and magazines, faculty members in Law School, and conclusion.
    In September 1895 Nozawa obtained the grade of docteur en droit from the Genève university, Switzerland. After returned to home, he elected as member of Representative in March 1898, but soon he defeated in an election due to Parliament dissolution in August same year. Therefore he became an instructor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at the Tokyo Special School from 1897 to 1902.
    On the recommendation of a ministe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Hayashi Konske, in December 1906, he get a job as legal advisor at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And then in January 1908 he appointed as dean of Legal Training School, which changed the name as Law School in November 1909. In October 1911 this School was at last closed and newly the “Kyungsung Special School” opened.
    As a whole, it is commonly said that Nosawa was neither politician nor scholar sufficiently successful. Also we have to say that his activity and contribution as official or teacher in Korea was negative. For example he appointed Japanese majored person as the teacher of Law School, so he troubled with students. In addition to faculty member, curriculum of School was not arranged, text book also not prepared.
    In short, so-called Reform and Progress in Korea by Japan came out a fi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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