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정대표의무제도의 법적성격과 내용 – 미국 공정대표의무 법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ystem in Korea)

5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0.12
52P 미리보기
공정대표의무제도의 법적성격과 내용 – 미국 공정대표의무 법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0권 / 607 ~ 658페이지
    · 저자명 : 이준희

    초록

    우리 노조법 제29조의4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이라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부담 주체라는 것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공정대표의무 규정의 수규자로서 사용자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중요하고 고유한 특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론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일찍부터 공정대표의무의 법적성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노동위원회와 연방법원 사이에 전개되어온 논쟁에 주목하면서, 우리 노조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의 법적성격을 광의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미국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연방법원의 주된 논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법리가 미국에서 실정법상 권리로 평가되는 부당노동행위제도 성립 이전부터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게 인정되어 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입법 근거는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노동3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제도도 동일하게 헌법 제33조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우리 법제 하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광의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경우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우리 노조법 조항을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고, 고유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협의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해당성도 부인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상 중첩에 대한 실무상 혼란도 정리할 수 있다.

    영어초록

    Article 29-4 of the Korea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TULRA) clearly states that not only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but also the employers are the subjects of fair representation obligations. It is an important and unique feature of the system of the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n Korea that the employer is defined as the obligator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owever, the exact theory of the definition of thi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he NLRB and the federal court have argued differently ove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an unfair labor practices. I studied these arguments and suggested the view that the legal nature of violations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under TULRA in Koprea should be viewed as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a broad sense. The U.S. Supreme Court believes that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not an unfair labor practices because the legal principles on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were established by precedent even before the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is stipulated in the NLRA. However, Korea'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ystem is stipulated in the TULRA, a practical law. TULRA's regulations are intended to guarantee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3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other words, it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we should understand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tipulated by the TULRA of Korea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a broad sense.
    According to this logical structure, it can be interpreted without contradiction that TULRA has required employers to bear a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f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does not violate it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t may also acknowledge that the employer has violated it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is own duty. In addition, we will be able to judge that TULRA's rules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the unfair labor practices are related to general law and special law. And, the confusion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can be eliminated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an act tha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