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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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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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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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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0권 / 659 ~ 698페이지
    · 저자명 : 이수연

    초록

    현대 고용 및 반차별 정책의 당위성은 모집・채용 등 기회에서의 장벽을 제거하고 시정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무엇이 법에서 보호하는 차별인가에 대한 법해석론은 한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선(公共善) 즉,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차별의 판단은 무엇보다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힘의 비대등성이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편의의 제공을 요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최근 있었던 모집・채용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리적 함의를 쟁점별로 살펴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자 책임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Modern employment and anti-discrimination policies and legislations should focus on abolishing and correcting barriers to opportunities of recruitment and hiring in employment. As well, legal interpretation with regards to what discrimination is to be protected by law should be ma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ublic good. Therefore, in determining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ie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there has been an asymmetry of power which favors the non-disabled on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grounds. Also, to be guaranteed that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re universal, legislative codes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des’ legislative purpose, and require the active employer’s duty to accommodate.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ust be guaranteed,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discrimination decisions on disability in recent court cases in Korea. This study recommends the employer’s leg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establish fair opportunities for every individua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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