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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에 있어서 제3자의 참여 - 제3자 몰수의 법적 성격과 절차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Third-Party Participation in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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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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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에 있어서 제3자의 참여 - 제3자 몰수의 법적 성격과 절차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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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7권 / 1호 / 99 ~ 127페이지
    · 저자명 : 김혜경

    초록

    범죄수익의 몰수는 소극적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이성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범죄행위로부터 기대되는 ‘범죄수익’이라는 이익보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수익몰수’의 불이익을 최대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의 효율적 억제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몰수특례법들은 제3자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의 박탈을 통해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제3자 참여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차명으로 은닉된 범죄수익의 종국적 국가환수는 명의신탁 등의 형태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데 제3자 참여소송으로 인하여 국가가 은닉된 차명재산의 명의자를 제3자로서 피고인의 재판절차에 참여시켜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 제3자의 명의재산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죄수익을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차명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박탈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범죄자 명의로 된 재산의 몰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수특례법들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3자 참여 및 제3자 재산의 보전절차가 매우 정치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의의 제3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제3자 재산의 몰수를 위한 제3자 참여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제3자 몰수를 위한 절차상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자 참여절차는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효율적이고 편의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법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의 항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erms of general prevention,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s aimed at efficiently suppressing crimes pursuing economic benefits by maximizing the disadvantage of "marginal profit" as an expense to be borne by criminal acts rather than the profit of "criminal proceeds" expected from criminal acts according to rational choices of rational humans.
    Therefore, the Special Confiscation Acts provide for third-party particip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through deprivation of criminal proceeds attributable to a third party. In principle, the ultimate state return of criminal proceeds hidden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is cumbersome to execute on property registered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in the form of a title trust. This is because the state must go through civil procedures such as a lawsuit for revocation of a lawsuit against subrogation of creditors. However, a third-party participatory lawsuit means involving a third party with criminal proceeds in the defendant's criminal proceedings. This is because if a third party participates and a third party is specified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it is possible to execute the right to national punishment that confiscates the property of the third party. This is because most criminals seek to avoid deprivation of criminal proceeds by concealing or donating criminal proceeds through name trusts.
    Therefore, in order for the special confiscation laws to achieve their legislative objectives, third-party participation and preservation procedures for third-party property must be very well defined. However, on the one hand, a device to prevent a bona fide third party from being disadvantaged by this should also be guaranteed. Here, first of all, the legal nature of third-party participation for confiscation of third-party property was examined, an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in the procedure for confiscation of third-party property were reviewed. And based on this, problems under the current law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Since the third-party participation procedure is ultimately aimed at the efficient and convenient execution of national punishment rights, it will be most important to ensure that good faith third-party defense is guaranteed while achieving the legislative objectives of these law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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