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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Möglichkeiten einer Einziehung von Bit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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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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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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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0권 / 3호 / 57 ~ 82페이지
    · 저자명 : 최호진

    초록

    이 논문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1심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가치에 대한 평가불가능성, 특정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몰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에 대한 주요논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②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③ 몰수의 요건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트코인 몰수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의 특성 및 비트코인의 생성·보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여부, 비트코인의 동일성과 특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형법 제48조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비트코인은 중대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며, 대가성이 인정되며, 동일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는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처분시기와 처분방식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dieser Arbeit wurde ein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analysiert, in dem es steht, dass Bitcoins eingezogen werden könnten. Das erste Urteil hat sich zwar dafür entschieden, dass Bitcoins aufgrund der Unmöglichkeit einer Einschätzung über einen objektiven Basiswert und einer Festlegung der virtuellen Währung nicht eingezogen werden können, aber der obeste Gerichtshof ist der Meinung,dass die Einziehung von Bitcoins möglich sein könnte.
    Wenn es um die Möglich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geht, bilden folgende Forschungsschwerpunkte das Kernstück darüber der Überlegung. Der Ausgangspunkt der Überlegung, dass was eine gesetzliche Regulierung im Bezug auf die Einziehung von Bitcoins nach geltender Rechtslage ist. Könnten Bitcoins als Vermögenswert in einem Gesetz ü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ä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äscherei) angewendet werden? Außerdem kann man über die Identität zwischen eingezogenen Bitcoins mit im einen Konto von Nutzer aufbewahrende Bitcoin als eine Bedingung der Einziehung nachweisen. Wenn man die Erträge aus Straftaten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nicht festlegen kann, kann man diesen nicht nachzahlen lassen und in Hinsicht darauf ist die Festlegung von Bitcoins umstritten.
    Zur einfachen Erfassung zählt nicht nur eine Eigenschaft der Bitcoins, sondern auch die Herstellung〮 · die Aufbewahrung〮 · die Tätigkeit der Transaktionen in Bitcoins. Hier geht es darum,ob im koreanischen Recht anwendbare Gesetze zur Einziehung von Bitcoins vorliegen,ob Bitcoins als finanzeille Vermögenswerte festzustellen sind und wie Bitcoins im Allgemeinen zu idenfizieren und klassifizieren sind.
    Der verankerte Grundsatz steht nicht im § 48 StGB, sondern im Gesetz ü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ä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äscherei). Bitcoins können als ein Vermögen durch ein schweres Delikt erworben werden,deswegen könnte es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zählen. Bitcoins sind eine Art von einer Kryptowährung und ein Erwartungswert der Gegenseitigkeit, Identität und Festlegung könnten eingeleitet worden sein. Aus den vorliegenden Gründen können Bitcoins eingezogen werden
    Der Abschluss der Untersuchung bildet die Klärung der Zulässig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anhand zugrunde liegender Regelungen vertraglicher oder gesetzlicher Art. Weiterhin steht offen,ob konkrete Vorschläge unterbreitet werden sollen, um diese Einziehung tatsächlich durchgeführt zu werden. Daneben sollte ebenfalls der Zeitpunkt und die Art und Weise auf der Veräußerung geklä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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