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쟁적 병목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 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적용 (Guidelines for Market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Market Power of Competitive Bottleneck Markets with an Application to the Case of T-Broad)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1.03
35P 미리보기
경쟁적 병목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 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적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19권 / 1호 / 53 ~ 87페이지
    · 저자명 : 김성환

    초록

    본 논문은 경제학계에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경쟁적 병목 시장 이론을 현실의 경쟁정책 이슈인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론적으로 밝혀진 경쟁적 병목 시장의 개념과 특성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 설정의 근거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현실의 예외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을 최근의 경쟁법 사건인 티브로드 사례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심결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더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관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Competitive bottleneck theory has been studied recently by many economists. We discuss how to apply it to market definition and the assessment of market power, which are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y. Based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mpetitive bottleneck markets, which have been discovered by the existing theoretical works, we suggest specific guidelines for market definition and the assessment of market power and explain the rationale behind them. Especially, the guidelines provide a criterion to decide on the extent to which the theoretical results are valid, specifying the exceptional conditions of the real market. Lastly, we apply the guidelines to the recent antitrust case of T-broad and try to find insights and implications that can help critically understand the decisions of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Courts in Korea and help make more reasonable decision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