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A Study on the Legal Disputes Derived from Newspaper Headline and Judicial Discre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2권 / 2호 / 23 ~ 51페이지
· 저자명 : 이승선

초록

한국의 신문사들은 외국의 엘리트 신문들에 비해 인용처리한 제목사용 빈도가 높다.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이지만 오히려 불공정하고 객관성을 해치는 경우가 잦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용처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인용처리를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제목을 편집해 기사 본문의 내용을 확대․과장․왜곡하는 경우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신문제목 편집의 경향과 문제점에 대한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신문기사의 제목이 야기한 명예훼손 사례의 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원칙적으로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은 제목과 기사 본문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이 기사 본문과 전혀 다르게 편집됐거나 기사 본문과 다르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적인 제목을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일반의 독자들이 신문을 읽는 습관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문제목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직접인용으로 인한 문제, 더욱이 인용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용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영어초록

The Newspaper could be sued and even criminally prosecutes for libel. Defamation could be defined as false statements of fact disseminated about a person or legal person that in damage to that person's reputation. True statements of fact could be punished for defamation in Korea. Most of defamation cases are caused by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in press. But the newspaper headline may be responsible for defa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disputes that caused by the newspaper headlines. Defamation lawsuits with 11 cases was analyzed. the libel cases analyzed in this research were selected from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 Supreme Court Home Page and other materials published by the pr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ule, the headline with the articles was legally responsible for defamation. Second, if the headlines we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content of body article, the titles were responsible for their own. Third, even if the headline was no different with the body articles, repeated use of the headline could be responsible for defa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