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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fety Standards of a Railway Cr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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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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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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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7권 / 1호 / 83 ~ 95페이지
    · 저자명 : 정연정, 이성모, 박창호

    초록

    철도 건널목은 구조상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다.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이므로 철도 건널목의 안전 기준은 철도관련 법령과 도로관련 법령에 각각 제시되고 있다. 철도 관련 법령으로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삭도․궤도법시행규칙’이 있고 도로 관련 법령으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으며, 현재 추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전설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안전기준을 보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railway crossing is very dangerous because the track intersects with the road there. Thus, The laws were designed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and they are classified as to the acts for the road and the railroad .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there are ‘Road/Railroad Crossing Improvement Promo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Road/Railroad Crossing Improvement Promotion Act’, ‘Rules on Construction of Railroad’, ‘Rules on Safety Standards of Railroad Installations’, and ‘Enforcement Ordinance of Cableway/Railway Track Act’ in the acts for the railroad and there are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Road Traffic Act’, ‘Ruled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Road’, ‘Rules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Rural Road’ and ‘Rules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Installations for Bicycle’ in the acts for the road. Both the acts for the road and the railroad hav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of the railway crossing. However, they have different standards. Besides, they don’t have standards for new facilities which were recently installed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Therefore, we suggest new standards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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