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통화와 증명도로 본 통일 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와 흠결의 보충 (Several Issues on Damages under a Sales Agreement governed by the CISG: Scope of Application of Uniform Substantive Law relating to Currency and Standard of Proof and Gap-filling)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8.07
42P 미리보기
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통화와 증명도로 본 통일 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와 흠결의 보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7권 / 1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석광현

    초록

    여기에서는 대상판결을 소재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주로 손해배상의 통화와 증명도를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를 확인하고, 협약에 흠결이 있는지와 흠결의 보충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는 협약과 국제사법의 접점에 있는 논점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협약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통화와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용권의 인정여부를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약상 내적 흠결의 보충방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 협약은 이를 명시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에 관한 협약의 원칙으로부터손해발생통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흠결은 없다. 가사 손해배상의통화에 관하여 협약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곧바로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제7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일반원칙을 탐구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한 하급심판결이 나뉘고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이 지침을제시해야 한다. 한편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용권에 관하여는, 협약의 적용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협약상 요증사실 일반의 증명도는 절차의 문제로 성질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상보험계약 사건에서 증명도를실체로 성질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법리를 해상보험을 넘어 요증사실 일반에 적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다만 필자는 협약상 손해의 확실성에 관하여는 요증사실 일반과 달리 협약으로부터 ‘합리적 확실성’이라는 증명도의 통일적 기준을 도출하는 견해를 지지한다.
    요컨대 손해배상의 통화와 손해의 확실성에 관한 증명도에 관한 한 협약에 내적 흠결은없다. 가사 후자에 관하여 협약에 내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합리적 확실성을 협약의일반원칙으로 원용할 수 있다. 국제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이 절차와 실체의 구분이라는 성질결정의 문제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협약을 올바르게 적용한 한국 판결들이 CLOUT에 많이 소개되기를 희망한다.
    여기의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협약의 적용구조와 해석 및 흠결보충(Ⅱ.), 둘째, 협약상 손해배상법의 체계(Ⅲ.), 셋째, 협약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통화(Ⅳ.), 넷째, 협약상 채무자의 대용급부권과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Ⅴ.), 다섯째, 협약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책임과 증명도(Ⅵ.)와 여섯째, 한국 민⋅상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일부 법원의 실무에 대한 우려(Ⅶ.).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cy and the standard of proof of damag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overn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n the process, the article examines the scope of the uniform substantive law, and considers whether there is a gap in the CISG and how to fill the gap. These are issues that lie on the borderline between the CISG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ontents of the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uthor discusses the currency of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and whether the substitution right of obligor and obligee should be recognized under the CISG. In that process, the author also explores how the gaps in the CISG should be filled.
    With regard to the currency of damages under the CISG, even if the CISG does not specify the currency, there is no gap, since we can draw from the principle on damages under the CISG that the damages should be assessed in the currency in which the loss has been suffered. Even if there was a gap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currency of damages, pursuant to Article 7(2), the court should investigate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CISG is based before resorting to the supplementary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of sa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must offer guidelines on this issue since the lower courts’ decisions on the currency of damages appear to be divided and the lower courts do not appear to be interested in this issue. Turning to the substitution right of obligor and obligee, it is submitted that under the CISG, such right should not be permitted unless it is contrary to the good faith principle. Second, it is reasonable to classify the standard of proof of the facts in general to be proved under the CISG as a matter of procedure. There is a Supreme Court judgment on a case involving a maritime insurance contract, which classifies the standard of proof as a matter of substance, but the author hopes that the Supreme Court will change its position or at least confine its classification to maritime insurance cases only. However, with respect to the certainty of damages, the author supports the view that unlike the facts in general to be proved under the CISG, we can draw a uniform standard of proof of ‘reasonable certainty’ from the CISG.
    In short, there is no gap in the CISG with respect to the currency and the standard of proof of the damage. Even if there was a gap in the CISG concerning the latter, the reasonable certainty test could be used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CISG.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cases, the Korean courts would be 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a logical way, if they were aware of the issue of the procedure and substance classification. The author hopes that more Korean judgments which apply the CISG correctly will be introduced in the future in the CLOUT operated by the UNCITRAL.
    The specific order of the author’s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application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the CISG, and the gap-filling (Part Ⅱ); second, the system of damage compensation under the CISG (Part Ⅲ); third, the currency of damages due to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Part Ⅳ); fourth, the substitution right of an obligor and an obligee under the CISG (Part Ⅴ); fifth, the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of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Part Ⅵ); and sixth, the parties’ choice of law agreement to apply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entered into while a litigation is pending (Part Ⅶ).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