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간접정범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입법론적 해결방안 - 강요된 자기추행 및 이른바 강간상황극 사례를 중심으로 - (Some Problems of Indirect Offenses and Legislative Solutions)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4.01
25P 미리보기
간접정범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입법론적 해결방안 - 강요된 자기추행 및 이른바 강간상황극 사례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4호 / 369 ~ 393페이지
    · 저자명 : 임상규

    초록

    간접정범을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의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른바 ‘정범 배후의 정범’과 같은 간접정범의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접정범에 관한 논의를 심하게 왜곡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요하여 스스로를 추행하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한 사안과 ‘정범 배후의 정범’ 사례로 분류될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인 강간상황극 사안이 등장하였다. 실무는 후자에서 실행행위자를 강간죄로 처벌하고, 배후자에게는 간접정범에 의한 주거침입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현행법상 가해자와 피해자 2인만 등장하는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는 간접정범의 전형적인 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거나 혹은 성적 강요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자기추행의 강요는 강요죄나 성적 강요죄는 될 수 있어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향후에는 간접정범이 3인 구도에서 성립되는 범죄유형으로 자리잡도록 입법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강간상황극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형법 제34조를 독일처럼 간명하게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정범 배후의 정범’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전제된다면, 강간상황극 사례의 배후자에게는 간접정범에 의한 주거침입강간죄의 기수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 정범 배후의 정범에 관한 논의를 넘어, 객관적 귀속론 등의 맥락에서 그 배후자의 죄책을 미수책임으로 제한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형법 제3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어초록

    The problems with Article 34,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which regulates indirect offenses, are well-known. It not only fails to cover various cases of indirect offenses, such as the so-called 'offensor behind the offensor,' but also leads to a distortion of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is topic. In this situation, exceptional cases have arisen where an offensor forces the victim to molest themselves, resulting in the offensor being punished for indirect offenses for violent harassment. For example an offensor induces another person to perform 'rape role play' scenarios, which can be classified as examples of the 'offensor behind the offensor.' In practice, the offensor who carried out the 'rape role play' scenarios was punished for rape, while the initial instigator was held liable for attempted rape through indirect offenses.
    Even in cases involving only two individuals, a offensor and a victim, it should be assumed under existing law that indirect offenses exist, although this deviates from the typical example of indirect offenses. Accordingly, in this work, assuming an increase in the statutory penalty for the crime of coercion or the introduction of new sexual coercion, it is concluded that it may be a crime of coercion or sexual coercion, but it cannot be considered an indirect offenses for violent harassment. Furthermore, it is proposed that legislative measures be taken in the future to establish indirect offenses as a criminal type within a three-person framework.
    Concerning the 'rape role play' scenario, it is suggested to initially amend Article 34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s clearly as in Germany. The question of the 'offensor behind the offensor' must be seriously discussed in our country. Based on this discussion, it will be possible to hold the 'offensor behind the offensor' accountable for the completion of the rape that occurred within a residence. Beyond the discussion of the 'offensor behind the offenso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limi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instigator to an attempted rape. The focus of this work is to emphasize the need to amend Article 34 of the Korean Criminal Code to initiate substantive discussions on these iss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