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권리자의 특정을 위한 몇 가지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법적 고찰 (A Discussion on some practical issues for the coordination of right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7권 / 1호 / 371 ~ 391페이지
· 저자명 : 김창식

초록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 실무에서 여러 권리자가 중첩적으로 배당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배당권자를 특정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실무제요와 판례 그리고 학설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진정한 배당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이 중첩적인 권리관계 놓이게 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론가 그리고 실무가들에게도 본 연구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실무상의 관점에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또한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집행채권의 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When a mortgage was established in a leasehold right,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value of the mortgage was effective in the disclosure (the right to claim the dividends of the treasurer) in the auction procedure. In case of injunction of prohibition of disposition on mortgage, I also discussed whether the disposition prohibition injunction is effective on the amount of money (dividend payment right of mortgage lien) allocated to mortgagee in the auction procedure.
Furthermore, in the case of foreclosure of a counterclaimed security in a mortgage,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amount of the seizure effected to the mortgagee was distributed to the mortgagee in the auction procedure (the right of the mortgagee to pay dividends). If the execution claim is seized, the effect on the auction procedure and whether the seizure of the executive creditor is effective (whether the dividend is distributed to the executor creditor), if so, how to get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