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 업계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2.06
31P 미리보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 업계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1권 / 1호 / 93 ~ 123페이지
    · 저자명 : 손형섭

    초록

    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에 이바지하려 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라고 하며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하여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각종 정보의 유통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영역별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을 정점으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빈발하여 사회에 그 심각성이 크게 인식되어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추진력을 주게 되었다. 결국,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입법되어 동년 9월 30일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 법에 대하여 2012.29.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3월 30일부터 적극적인 실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민간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편한 절차의 신설,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이 법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발 빠른 개정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는 물론 업계의 이 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부담감을 재확인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각 기업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지침의 명확화와 법의 홍보 교육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를 전문지식으로 매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자격)사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에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세분화 되는 보안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업계의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논의 혹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준칙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관할 정부부서를 중심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11 and its impact on the future chang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Modern society is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society. A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are carried through computer networks on the Internet and the personal privacy is infringed via the Social Network Service(SNS).
    In the early 1890s, Warren and Brandeis advocated "The Right to Privacy" to secure people’s 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protected by privacy rights. In 1973, the first Data Law was passed in Sweden, and since the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SA and the nations in Europe, have enacted laws over privacy rights with the same name or other types of data privacy laws and legislation. In 1980, OECD Guidelines and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were forge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xchange of fair use information.
    In 1994, for the first time in Korea, legal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began in earnest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followed by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ct.' and others.
    From 2004 governmental policies have included legislation targeting private sector privacy laws. However, in 2010, In all conscience, Korean government realized the necessity of privacy Acts due to the incident of GS Caltex’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case which 10 million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were stolen And as a result, in March 2011,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nally enac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11’and implemented the Act on September 3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11'(No. 10,465 enacted Act 03/29/2011) applies to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t set the principle of proce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policy and establish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ore specifically, the Act established the standards of protection related to the use, gathering, storing, delivering, and destructing personal information. It enhanc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s which uniquely identifies individuals and sets limitations on information processing.
    Additionally, this Act established the ‘Personal Information Mediation of Collective Dispute Committee,’ which created a Mediation of Collective Dispute system. It institutionalized the class action suit in claim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eletion, including claims which guarantee the rights of a subject of information It establishes the class action which requested for the prohibition or suspension of an infringement on rights of this Act. However, the class-action clause can be used if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rejects the mediation of a collective dispute. Therefore, Any organiz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litigation or prohibit the act of infringement claims, realistically, we cannot use actually.
    Such Act is essential for the company’s obligation to comply the proper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cost and effort is too high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is Act. Thus, it needs further revisions for a proper implementation and to apple reasonabl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 suggest a license to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Also, we need to discuss the amendments, the rules, guidelines, and self-regulatory rul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언론과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