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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 (Some Problems Regard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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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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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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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3호 / 147 ~ 178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서

    초록

    이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위헌성에 관한 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규제 중심의 현행 집시법과 관련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뒤이은 국회의 입법기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첫째, 집시법상의 집회 개념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간과한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둘째, 집시법상의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하며, 셋째,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된 집시법개정안의 위헌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룬 사건들에서와 같이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과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some problems regardi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and a proposed bill to revis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the Act that would best fit with the spiri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eaceful assemblies. For this purpose, I first identified various problems arisen from the vagueness of the concept 'assembly' in the Act and criticiz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overlooked them. Secondly, I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prior reporting system in the Act would be virtually equivalent to a prior licensing prohibited by the Article 21,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Third, I showed that the bill proposed by the Grand National Party(Hannara) to regulate assemblies during night time would be unconstitutional in that it would not only violate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f assembly but also undermine the lawmaking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I cautioned the human rights activists against the danger of their tendency to depend too much on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for their ca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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