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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for Irregular Employees in Part-time & Fixed-ter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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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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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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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2권 / 3호 / 87 ~ 119페이지
    · 저자명 : 박종희, 강선희

    초록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의 입법 취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시정제도가 활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다면 단지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2012년 2월 말 현재까지 지노위·중노위에서 판정한 사건 및 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의 전수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법해석 및 차별판단 기준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상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차별시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에 얼마간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어초록

    It has been nearly 5 years since the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for irregular employees was introduced and was put in force. The purpose of the procedure is to prohibit employers from arbitrarily discriminating against irregular employees. By doing so, it could improve irregular employees' wage and conditions and prevent abuse of the irregular employment in a workplace. If it could not be worked well, the procedure is just meaningless things. Some causes can be raised to explain why the procedure is not properly applied for irregular employees. We should establish the causes and explore the way to improve the procedure.
    And the current procedure should be appraised on the basis of the conditions that the procedure is fit for its purpose, the procedure has been operated for the purpose, what limits and the problem of the procedure are and the procedure has no side effects. These appraisals will help find room for future improve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for irregular employees. This paper covers the situations and the features of the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for irregular employee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searched and investigated for the cases that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and the court decided from July 2007 starting the system to the end of February 2012. This paper also covers some issues which don't meet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criterion of the discrimination. Finally, this paper expects to help implement more effectively the anti-discrimination procedure for irregular employe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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