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몇 가지 실무상 문제 (Several Practical Issues in Relation to the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of a PEF)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09.12
40P 미리보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몇 가지 실무상 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0권 / 2호 / 105 ~ 144페이지
    · 저자명 : 김건

    초록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도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vehicle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 등록,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원간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과 운용에 있어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로,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관여의 한계에 관하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인정되는 유한책임사원의 권한을 살펴보고, 이어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위탁금지규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업무집행관여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두번째로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와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특히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거래행위와 관련해서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과 운용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인정되는 두 가지의 SPC, 즉 투자목적회사와 역외 SPC에 대하여 개관하고, 자본시장법상 새롭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역외 SPC의 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 private equity fund establish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the “PEF”) has recently been a popular choice of investment vehicle for asset managers, as they are not required to be licensed to incorporate and manage the PEF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includes detailed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the PEF’s property, registration of the PEF, and regulation on the activities of the managing general partner, but leaves the inner relationship of the PEF to be governed by agreements among the parties. However, uncertainties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due to the lack of established precedents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EF. This paper explores, among others, the following three issues frequently raised in practice.
    Firstly, after reviewing general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Capital Markets Act regarding the rights of limited partners, this paper will endeavor to demonstrate the limits on the limited partner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PEF in light of the provisions prohibiting delegation of the business of a general managing partner. Secondly, this paper will briefly examine the provisions in the Capital Markets Act in connection with the fiduciary duty of a managing general partner and the restriction on the activities of a managing general parter and will suggest certain practical guidelines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 between a managing general partner and the portfolio companies, for the practitioners’ use. Lastly, this paper will describe general regulations on the PEF’s use of the two types of special purpose vehicles; namely, investment purpose companies and offshore special purpose companies (the “Offshore SPC”), and argue that the newly introduced restriction on the PEF’s investment in offshore funds materially limits the use of the Offshore SPC.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