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 (Some Major Issues on the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5호 / 129 ~ 149페이지
· 저자명 : 김상만

초록

CISG 제25조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정의하고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나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특별한 구제권리를 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제46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0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제2항 등 다수의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고, 쟁점사항도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쟁점사항 중에서 결과의 예견가능성 기준, 인도지연과 본질적 계약위반, 물품부적합과 본질적 계약위반, 대금지급조치 불이행과 본질적 계약위반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ULIS와는 달리 CISG에서는 결과의 예견가능성 기준시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되고 있는데, 계약체결 시 기준이 지배적이다. 인도지연 그 자체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지 않지만, 확정기 인도 또는 인도조건이 계약의 본질인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된다. 인도조건이 계약의 본질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부적합의 경우 품질불량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판매가능성, 기타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금지급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신용장 개설 거절 또는 부가기간 내에 신용장 개설 실패는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정된다.

영어초록

Article 25 of the CISG defines “fundamental breach”, which is referred to in various provisions of the CISG such as Article 46(2), Article 49(1), Article 51(2), Article 64(1), Article 70, Article 72(1), Article 72(2), Article 73(1), and Article 73(2). Fundamental breach is a prerequisite for the avoidance of a contract. Fundamental breach requires a breach of an obligation and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nd has brought various issues.
This paper reviews foreseeability of the detriment as a factor, late delivery,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action preparatory to payment of the price with regard to fundamental breach.
The foreseeability of the detriment gives a subjective ground for excusing the party in breach. However, unlike ULIS Article 10, CISG Article 25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 concerning the time of foreseeability although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s prevailing.
Late delivery or late payment does not itself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However, where timely delivery or timely payment is essential in the contract, late delivery or late payment shall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Where the goods delivered is defective or does not conform to the contract, the buyer can avoid the contract if the defect or non-conformity constitutes fundamental breach. Courts have not admitted fundamental breach where the defective goods are resal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