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 몇 가지 문제 제기 (A Study on the Labour Control Strategy of Yoon Suk Yeo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39호 / 120 ~ 153페이지
· 저자명 : 노중기

초록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통제전략은 이전 정부와 상당히 다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전 정부의 통제전략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 둘째, 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노동체제 이론의 거시 구조적 관점에서 윤 정부의 노동 통제전략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 정부는 대체로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 통제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유연화와 법치주의를 결합해 노동을 통제하는 전략이다. 다만 그 방식과 내용에서 훨씬 가혹한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윤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된 계급 세력 관계의 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재벌의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세력 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윤 정부의 노동 통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that seized power in 2022 was very peculiar in its labour control strategy. This study tries to answer the next three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t and the previous governments? Second,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Yoon government policy and how can we explain it? Three, how can we explain the meaning of the change of Yoon’s labour control strategy in terms of labour regime theory. Firstly,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maintain the neoliberal strategy of the previous governments. It tends to control labour with labour flexibility policy and ‘rule by law’ principle. And many new tools which Yoon government adapted to control labour, were the longstanding requests of the Chaebol, the monopoly capital in Korea. The Chaebol wanted to escape the crisis of its capital accumulation with the fundamental change of labour politics. But the future of Yoon’s strategy would be gloomy due to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labour regime and class power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