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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관련 쟁점과 대안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Businesses or Workplaces with 4 or fewe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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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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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관련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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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4호 / 449 ~ 488페이지
    · 저자명 : 이준희

    초록

    이 논문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을 선택하여 별도로 시행령 별표에 명시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규정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적용범위 규정은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더욱 보호가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들어 더욱 다양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 즉시 모든 사업장에 모든 규정이 확대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점진적 확대적용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론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용 필요성과 사용자의 준수 가능성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준수 가능성은 상시근로자 숫자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매출 등 기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그와 같은 검토를 통헤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선정하여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LSA) stipulates that it applies only to businesses or workplaces with five or more regular employees. In addition,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businesses or workplaces with four or fewer employees are separately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This approach to the scope of application is criticized for being excessively narrow, and there are no similar legislative examples found abroad. This paper was written to study the problem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SA, and propose solutions.
    Variou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SA have been presented. The representative view is as follows. First, opposing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LSA, second, the view that all provisions of the LSA should be applied immediately to all businesses or workplaces, and third, the view that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in stages. The most reasonable methodology is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if all of the LSA is immediately expanded, employers cannot bear the burden. Secon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SA to guarantee the minimum working condi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LS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ich provisions of the LSA need to be expanded to improve workers'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employers have the potential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that extend their coverage. Whether or not the employers are likely to comply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other economic conditions such as sales of the company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In conclusion, the provisions of the LSA that can be gradually expanded and applied were selected and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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