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몰된 섬 영토상 인공섬’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Artificial Islands on Territory Submerged’ by Sea Level Ri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4호 / 161 ~ 187페이지
· 저자명 : 최성규

초록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영해기선 및 해양경계 변동 등 해양법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법 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연구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직면한 소도서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보호를 위해 인공섬 건설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등 이에 관한 노력도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오히려 해양법협약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이 인공섬은 섬 영토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영해 및 EEZ･대륙붕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몰위기의 소도서 국가가 인공섬을 건설하더라도,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가 존립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라 건설한 수몰영토상 인공섬에 한해, ‘수몰 전 원래 섬 영토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 및 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협약 제60조 제8항과 양립할 수 있는 ’수몰영토상 인공섬의 법적 지위‘ 인정 법리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섬과 수몰영토상 인공섬의 법적 지위 교환 가능성, 수몰영토상 인공섬의 영토기준 충족성, 섬 영토의 기존 권리보호를 위한 인공적 보호(artificial conservations) 행위의 적법성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도서 국가의 인공섬에 한해, 원래의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단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영어초록

Sea level rise due to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have effect on overall ocean laws by moving the baseline landward and, as a consequence, by chang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particular, it can lead to change of legal status of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which could be submerged by sea level rise, because the existing legal status of small islands states could be lost by being submerged. In turn, it is proposed to construct artificial islands for submersing islands, as a means of conserving legal status over vanishing areas of small islands states. However, the lack of established norms concerned acts as a setback for their adoption as an effective means against the problems that sea level rise poses on small islands states. It seems, rather, that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isturbs constructive suggestions on conserving the legal status of the small islands states, as article 60 paragraph 8 of the Convention states clearly that artificial islands do not possess the status of islands.
Therefore, this study address legal options that should be undertaken in order to conserve the original legal status of its own, before small island states is sank under water. In this regard, the study have interests in the view that, in terms of equity and fairness, the legal status of small islands sates are protected, especially given the particular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This article would look into those legal viewpoints, being compatible with article 60 paragraph 8 of the Convention, throughout the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