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절차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n-style Discovery Process – With a Focus on ES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7권 / 1호 / 255 ~ 303페이지
· 저자명 : 이준범

초록

대법원에 구성된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당사자의 문서 등에 대한 보존의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문서 등 자료 제출명령으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저자는, 한국 민사소송법에 보존의무가 도입되고, 문서제출명령의 범위가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으로 확대되며, 위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정도가 충분히 세진 상황을 가정하여도,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한 소송대리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명령 내용에 따른 자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또는 그 자료에 대한 보존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자료가 파기되어 현재 없다고 진술할 경우, 이를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현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대체로 진위를 떠나, 제출명령 대상인 문서가 없다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리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실무도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 실무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서 한국 민사소송 절차에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를 도입하여 적절히 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26조(f), 전자적 디스커버리 참조 모델, 절차에 관한 디스커버리, 자체 수집 관련 법리와 실무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보존의무 발생 시점과 범위를 정확히 정하여 따르고, 보존의무 위반이나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관한 제재가 적절하게 작동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한국 민사소송 실무에서도 특별히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변론준비절차를 활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내용을 정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만, 한국 민사소송 실무상 변론준비절차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Discovery Research Group form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proposed clarifying the point at which a party's obligation to preserve documents, etc. arises, expanding the scope of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to include other materials, and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the parties and third parties to ensure effectiveness.
This paper argues that even assuming a revision according to the above proposal, it may not account for the situation where the litigation counsel representing the party who received the order to submit ESI states that the data did not exist from the beginning, or that the data was destroyed before the obligation to preserve the data occurred and does not exist at present. In current Korean civil litigation practice, regardless of the truth, the legal principles that can confirm the truth of a statement that there is no document subject to a submission order are not clear, and the practice of how to confirm this is not establish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U.S. federal civil litigation practice responds to such situations, and find ways to introduce and appropriately operate discovery in Korean civil litigation procedures. To this end, we review Rule 26(f)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procedural discovery, and self-collection law.
After reviewing the U.S. law and practice, this paper argues that, if the timing and scope of the preservation obligation are accurately determined and followed, and the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preservation obligation or document submission order are properly implemented and the parties fulfill their obligations well, then Korean civil litigation practice may be enough to implement Korean-style discovery process. However, considering the Korean practice, the paper also proposes a legislative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