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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시대 미중 반도체 공급망 전쟁: 국가-기업 관계와 경제외교술(economic statecraft) (The U.S.-China Chip War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State-Business Relations and Economic State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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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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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시대 미중 반도체 공급망 전쟁: 국가-기업 관계와 경제외교술(economic state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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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29권 / 2호 / 77 ~ 115페이지
    · 저자명 : 윤혜령

    초록

    최근 반도체는 첨단 기술 경쟁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주요 전장이 되었다. 본 연구는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경제외교술(economic statecraft)을 분석하고, 특히 세력 전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부와 기업 간 관계가 경제외교술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양국은비대칭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서 상호의존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기화하며, 군사적 충돌 대신 경제와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즉, 미국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제재와 수출 통제 같은 경제 외교술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의 정부-기업 간의 새로운 역학 관계가 경제 외교술의 전개와 미중 세력 전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명하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a core asset in advanced technology competition and national security, becoming a primary battleground in the U.S.-China hegemonic rivalry.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statecraft surrounding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between the U.S. and China, with a particular focus on how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s in each country influence economic statecraft during the process of power transition. The two countries weaponize interdependence in the asymmetric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different ways, engaging in a hegemonic struggle centered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power rather than military conflict. This study emphasizes that while the U.S. employs economic statecraft measures such as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to maintain its technological advantage, China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es to transition to high-value industries and increas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 By examining the evolving dynamics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impacts of these relationships on the success of economic statecraft and the power trans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ultimately proposing policy responses to the strategic competition over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tructuring.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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