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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급망 보안을 위한 수입세관으로의 송화인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ies of Consignor to provide Customs in Importing Country with clear Data of Consignments for the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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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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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급망 보안을 위한 수입세관으로의 송화인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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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2권 / 3호 / 53 ~ 73페이지
    · 저자명 : 송선욱

    초록

    송화인의 탁송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국제공급망 보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국 입장에서는 송화인이 자국의 사법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와 운송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급망에서 최초 탁송품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최초 시점에서 탁송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송화인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이나 국내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서 국제공급망 보안 강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송화인의 정확한 정보제공의무를 관련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국제협약을 채택한 체약국들은 이 협약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수출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공급망 안전 강화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As the trade volume in the whole world has been growing consistently, risks of consignments across the border has been growing, too.
    The customs services is making effort to manage the consignments arriving into the their own countries. The advance electronic submission of customs data to customs is core instrument to strengthen security and facilitate.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 is requiring to submit information of the consignments to the carrier and the importer. But the consignor, who holds the key to the majority of that information i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importing country’s authorities so they turn to the carrier and the importer instead.
    The cargo consignor is the primary source of data needed to meet many of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So, it is important to make the consignor submit information of consignment to customs in importing country.
    The answer rests in international legisl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i.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international agreements, etc.
    An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national laws that the consignor has to submit information of consignment to customs in import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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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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