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ESG 위험관리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 (Legal Issues on Activating Trade Through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on ESG Perspective)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3.08
35P 미리보기
ESG 위험관리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무역구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구제연구 / 68호 / 83 ~ 117페이지
    · 저자명 : 장윤제

    초록

    최근 ESG 관련 규제는 기존에 연성규범으로 존재하던 UN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비구속적 지침에서 각 국가의 법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무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이슈에 따른 수출통제와 더불어, 공급망 실사 및 이에 관한 공시에 대한 규제가 EU發로 역외적용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기업 역시 여러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검토 및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무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ESG 관련 규제를 개관하였으며, 관련하여 ESG 관점에서의 공급망 실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 및 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ESG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입법, 행정, 기업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ESG-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rom non-binding guidelin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OECD, which previously existed as soft norms, to national laws.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export controls based on human right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rade, regulations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related disclosur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offshore as an EU initiative.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providing various support measur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anies are also responding through various methods, but there is a risk that efficient responses may not be made due to a lack of legal review and understanding.
    Therefore, a review based on legal understanding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Korean companies and revitalize trade. In this study, we reviewed ESG-related regulation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trade, and related issues and systematic measur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from an ESG perspective. It also suggests ways to secure corporate autonomy, efficiency, and legal compliance in policy and legislative support for ESG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and examines the role of lawyers as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corporate exper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