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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공급망과 덤핑 판정시 관련 쟁점 (Global Supply Chain and Relevant Issues on Dumping Margin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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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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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공급망과 덤핑 판정시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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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무역구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구제연구 / 68호 / 31 ~ 52페이지
    · 저자명 : 이장완

    초록

    본 연구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글로벌공급망 관리에서 벗어나 효과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글로벌공급망으로의 변화에 착안하여 글로벌공급망 변화의 양상이 덤핑마진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공급망의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며, 초기단계라는 사실은 글로벌공급망변화에 따른 덤핑마진계산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관측하거나 조감하여 연역적 체계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본 연구는 추론을 통해 글로벌공급망에서의 두 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해당 두 가지 글로벌공급망 쟁점에 한정하여 파고 들어가 각각의 글로벌공급망쟁점이 덤핑마진계산에 미치는 영향과 파생되는 쟁점을 살펴보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먼저 글로벌공급망의 병목이 가져오는 원가와 비용의 급등상황과 덤핑마진계산을 연동시킨 다음, 덤핑마진계산에서 원가와 비용의 측정방법론이 현행 반덤핑협정과 실무에서 통일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무관행을 경제학과 회계학에서 이용되는 개념인 역사적원가주의와 현행대체원가주의의 비교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글로벌공급망의 개편과정에서 프렌드쇼어링을 예를 들어 중간국을 경유한 수출과 다국적 기업의 복수국가 생산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근거국가 쟁점을 반덤핑협정과 미국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from the traditional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emphasizing efficiency to a new global supply chain emphasizing effectiveness and stability, and examines the problem that the aspect of global supply chain change could affect the dumping margin calculation. The fact that changes in the global supply chain are currently being in progress and in the early stages makes it difficult to conduct research with a deductive system by observing or drawing a bird's eye view of actual cases related to dumping margin calculation affected by any change of global supply chain, and therefore a methodology was chosen to dig into the two global supply chain issues and then to examine two issues on the dumping margin calculation to be affected by the two global supply chain issues. Firstly, the rapid increase in costs and expenses caused by bottlenecks in the global supply chain is linked to the calculation of the dumping margin, and then it is pointed out that the methodology for measuring costs and expenses is not unified nor coherent in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and practices, and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current practices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historical cost principle and current (replacement) principle, which are used in economics and accounting. Secondly, with example of friendshoring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contemporary global supply chain, the way how to calculate normal values in cases of exports via intermediate countries and multi-country productions by multinational companies is examined through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U.S.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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