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과 ISP의 기본권 (Net Neutrality and Fundamental Rights of IS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2권 / 2호 / 229 ~ 256페이지
· 저자명 : 김천수

초록

망중립성원칙이란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망에서 송수신 및 접근의비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중망에서 송⋅수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정보(패킷), 송수신장치(기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망중립성원칙 폐기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지 않고 정보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원칙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터넷망에서의 중립성 위반의 모습을 모두 규범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발표하였다.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은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존중해 오는 입장에 있다.
망중립성원칙은 인터넷망의 소유와 그 이용 형태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상반된 모습 즉, 소유와 책임 등에 대한 법적 평가는 사유재산이지만 그 이용형태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공유재산으로 인식되는모습에서 그 난해함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망이 가지는 기술적⋅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대응 또는 대비로서 망중립성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공중망에서의 ‘통제의 기술’은 차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의 기술’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원칙으로서 망중립성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통제는 관련된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망중립성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인터넷망의 공공성에 대한 추론과 망중립성문제에 있어 한 당사자인 ISP의 관련 기본권 및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망중립성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December 2017,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oted to repeal its net neutrality rule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net neutrality means that governments or ISPs must not violat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against blocking access o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transmitting of senders-recipients, information(packet), device.
Because the issue of the net neutrality is special and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under the whole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net neutrality, authorizing only character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not desirable, but rather it should be harmonious interpretation and processing. Many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violated in these days due to lack of the general rules on the net neutrality. We need to prepare against the violations. Also related basic human rights should be harmonized in a regulation or guarantee of the net neutrality.
The development of ITC makes it difficult to technical understand the Internet. There is some contradiction between the ownership of the Internet network and its use. Legal evaluation is private property but the social assessment of its use is a shared propert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bu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net neutrality as a preparation for the inverse function of internet network.
The ‘technical control’ in the Internet network has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on. Therefore, net neutrality is necessary as a principle of normative control over the ‘technical control’.
We examine the inferences about the publicness of the Internet network to support the possibility of normative control of network neutrality and the basic rights and problems of ISP, which is one of the parties in net neutrality, and raise the awareness of net neutrality.

참고자료

· 없음